갈라파고스, 한국 1

미국인이 광고하던 ADSL 이 IT 의 척도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IT 강국 대한민국. 그 당시 정책에 따라서 인터넷 인프라가 전국에 깔리고 (국토가 작으니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꼼꼼히 깔수 있었다), 정부 행정 관련 문서들도 인터넷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인만큼 그 선전도 엄청나게 해댔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IMF 라는 시련을 겪어내고 월드컵도 4강에 갔는데, 우리가 IT 까지 강국이라니!!

 

그 여파로 지금도 IT 강국이라고 여러 매체에서 나온다. 물론 반어법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쓰임이 더 많지만.

 

2022년 대한민국은 진짜 IT 강국일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위치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아야한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속도와 접근성이 아주 중요했다.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헀다. 인프라를 깔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도 바로바로 나와서 빨리빨리 민족답게 더욱 더 여기에 열중하던 시절이었다. 섬과 산골에서도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다. 한시간 천원 이내의 피씨방에 가면 언제든지 인터넷의 향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간혹 가게 되는 외국여행에서 느끼게 되는 인터넷과 단절, 느린 속도는 더욱 더 대한민국의 IT(인터넷 속도 = IT 기술력) 자부심을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2번이나 바뀌고 2022년, 대한민국은 IT 라는 말을 다시 재정의해야하는 시점이 왔다. 아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MS 의 윈도우에 맞춰서 개발되었던 모든 환경들이 이제는 범용적으로 바뀌어야한다. 심지어는 MS 조차도 윈도우안에 리눅스를 접목시키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정부는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어 기반으로 되어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공인인증서와 핸드폰 인증

이 사람 미치도록 만드는 2가지는 구시대의 망령임에도 아직도 한국의 테크 세계에서는 활발한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중이다.

 

공인인증서는 왜 아직도 소비자가,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지,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잘 드러나는 방증이다. 컴퓨터로 은행이나 다른 행정업무 또는 전자상거래 업무를 볼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는 자신의 하드디스크의 특정폴더에 저장된다. 이 폴더에 접근만 가능하다면 복사를 해서 이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즉 누군가가 인감 도장을 훔쳐서 찍어버리면 법적 효력이 있는것 처럼. 현 체제에서는 이 인증서의 발급주체와 서비스 기업은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관리를 잘하지 못한 이용자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책임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도 이 구시대적 기술은 한참이나 떨어진다